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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유형전환 업무 처리 요령

ezkyungli 2007-12-28 19163

과세유형전환 업무 처리 요령

－ 국세청 －

Ⅰ.과세유형 및 유형전환 시기

1. 과세유형

(1) 일반과세자

○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이상인 사업자

○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

○ 부가가치세법 74조 제2항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

○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

(2) 간이과세자

○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

○ 간이과세자 포기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자

○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업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기타 도로화물운송업, 이용업, 미용업 등 사업자(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)

2. 과세유형전환 시기

(1) 계속사업자

○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로 함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의2 ①).

(2) 신규사업자

○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의2 ① 단서).

(3) 휴업자

○ 직전 1역년 중 휴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 ③).

(4) 경정의 경우

○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결정 또는 경정됨으로 인하여 간이과세기준금액(4,800만원)이상인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임(부가가치세법 §25 ⑥).

(5) 간이과세적용배제종목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

○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업·제조업·도매업 등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임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의2 ⑤).

(6) 기준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경우

○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(기준사업장)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기준사업장과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의2 ⑥)

* 단,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이상이거나 광업·제조업·도매업 등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

(7)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

○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의2 ⑦).

(8)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

○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의2 ⑧).

(9) 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

○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4의2 ⑨).

* 단, 기준사업장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
Ⅱ. 과세유형전환 업무 처리 요령

1. 과세유형전환 대상자 확정

■ 본 청 → TIS로 분류가 가능한 과세유형전환대상자 명단 출력 시달

■ 세무서 → 출력된 명단을 확인하여 오류·누락분을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고, 전 산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전환대상자는 수동으로 발췌하여 전산입력

※ 기존 부동산임대 간이사업자가 2008. 1.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임대업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경우 실지 임대면적 반드시 확인

* 기 확정 보고한 일반과세 유형전환대상자 활용

□ 세무서별 담당자코드별로 아래의 유형으로 전산 출력

■ 기준금액(4,800만원)에 의해 분류되는 자 (경정 또는 재경정, 수정신고금액 포함)

■ 출력일 현재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간이사업자

■ 광업, 제조업(간이과세적용 되는 제조업 제외) , 도매업, 부동산매매업

■ 특별시·광역시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

■ 다음에 열거하는 전문직사업자

○ 변호사 741101 ○ 변리사 741104 ○ 법무사 741107

○ 세무사 741201 ○ 공인회계사 741202○ 측량사 742101

○ 손해사정인 749904○ 관세사 749906 ○ 감정평가사 702002

○ 도선사 630403 ○ 경영지도사 741401 ○ 건축사 742105

○ 기술사 742106 ○ 기술지도사 742202

■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종목기준 해당자(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미세분화로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수동확인-P6 확인)

■ 전산출력일 현재 간이과세포기 신고자

□ 유형전환대상자 확인 및 정정 입력

○ 유형전환대상자 명단 중 오류분 삭제

- 전환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TIS중앙처리(웹) 「과세유형전환대상 오류자 삭제(LB40)」 화면에서 삭제

○ 유형전환대상자 추가분 입력

- 전산분류 시 반영되지 않는 다음 사업자에 대하여는 TIS중앙처리(웹) 「과세유형 전환대상자 입력(LB42)」 화면에서 추가 입력

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심판변론인업(741109)은 코드 미세분화로 수동확인

■ 종목기준 중 제외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아래의 기준경비율 코드번호

(523330-기타기물잡화, 552107-사업장면적 50㎡미만, 602305-특수화물자동차, 642002-별정통신업, 749901-속기사, 924303-라켓볼·스쿼시·헬스크럽 등은 유형전환대상자에서 제외)

■ 부동산임대업기준 해당

■ 과세유흥장소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

■ 세무서 지역기준 해당

■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(기준사업장)을 보유하여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되었으나 2007.2기 중 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

■ 2007. 2기중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을 겸영하게 되거나 당해 업종으로 변경한 사업자

2. 과세유형전환 통지

□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출력(2007. 12. 3)

○ 세무서별로 일괄 출력

□ 과세유형전환통지서 개별 발송 (통지기한 : 2007. 12. 10)

○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반드시 세무서장 관인을 날인하여 발송

○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발송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동봉

■「간이과세 포기 신고서」(간이과세 전환대상자에 한함)

■「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」(일반과세 전환대상자에 한함)

■「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」(간이과세 전환대상자에 한함)

※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된 경우

○ 일반과세전환자 및 간이과세전환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통지를 우선 처리하여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

3. 간이과세 포기신고

□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접수기한 : 2007. 12. 31

□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입력 : 접수 즉시

○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: 「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처리(LB32)」화면에서 입력

4.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

□ 세무서별로 일괄 출력(2008. 1. 2)

○ 일괄출력 전에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서 개별 출력하여 교부 (수령자의 신분확인 및 서명)

○ 부가가치세과장은 개별 교부한 사업자명단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이중으로 교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

□ 세무서 방문 사업자에 대한 교부

○ 2008. 1. 2 ~ 1. 4 기간 중 부가가치세과에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 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

○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에는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받고 교부

- 제3자가 수령하기 위해 온 경우에는 수령자의 신분증 및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, 필요시 본인에게 전화로 위임 여부를 확인 후 교부

□ 직접 교부

○ 지정기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2008. 1. 7까지 부가가치세과에서 등기우편송달 및 직접송달

※ 세금계산서 발행·교부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유형전환사업자에게 2008. 1. 10일 이전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도록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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